SNS나 블로그에서 본 멋진 사진, 단순 공유라 생각하고 사용했다가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단 사용이 어디까지 처벌 대상인지, 실제 벌금과 손해배상 규모는 어떤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SNS 사진 무단 사용 저작권 침해 시 처벌 수위는?

많은 분들이 “공개된 사진도 허락 받아야 하나요?”, “링크만 걸면 괜찮은가요?”, “상업적 이용이 아니라도 처벌되나요?”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 글은 그런 혼동을 바로잡고,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 SNS 사진도 저작물로 보호됨
– 무단 사용 시 민·형사 책임 발생 가능
–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예외 규정과 대응법

SNS에 올렸다고 해서 자유롭게 써도 될까?

SNS에 게시된 사진이라도 저작권은 원작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조는 ‘사진저작물’을 명확히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순 게시만으로 사용 허락이 된 것은 아닙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벌금 또는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상업적 이용이 아니더라도 반복되거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 발생 시 즉시 게시물 삭제, 원작자에게 사과 및 합의 시도, 침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증이 주요 대응 수단이 됩니다. 합의가 이뤄질 경우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민사 배상은 따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목적이라 해도 원저작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사진을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출처만 표시하면 괜찮다’는 오해가 많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브랜드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서 무단 이미지 사용은 상업적 이용으로 간주되어 민형사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기존 사진이 일부 포함되어 있거나 AI가 학습한 자료에 기반한 경우,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도 생깁니다. ‘AI가 만들었으니 괜찮다’는 안일한 판단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사진작가 김 씨는 자신의 사진을 출처 없이 블로그에 사용한 사용자에게 1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한 중소기업은 SNS 캠페인용 이미지에 대한 사용 허락을 받지 않아 형사고소 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상황에 따라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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