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형사재판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언제 확정이 되는지, 만약 불복해서 항소를 해야 한다면 항소장은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형사판결 확정일 날짜 계산 방법

형사 재판의 경우 선고된 판결이 확정되는 날은 판결을 선고한 다음날부터 7일 뒤에 확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월 1일에 판결이 선고된 경우 다음날인 2일부터 7일이 지난 10월 8일에 확정이 됩니다.

항소장 접수 기간

그렇다면 항소장 접수 기간은 당연히 계산하기 쉽습니다.

바로 확정되기 하루 전까지 제출해야 하니 선고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판결을 선고한 법원 종합 민원실 형사 접수계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affiliate 활동으로 일정의 수익을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