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기피신청서 상대방 판사 동호회 회원 친분 이유 양식 예시

 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인 경우 소송 상대방과 해당 재판부 판사가 친분이 있는 것을 알아 이로 인해 판결에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해당 판사를 기피신청하고자 할 때 신신청하는 서류 작성 양식 예시입니다.

재판 배제 담당 판사 기피신청 서류 작성 예시

법관기피신청

사건 2024가합12345호 공사대금 등

신청인(원고) 000

피신청인(피고) 000

이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법관기피신청합니다.

신청취지

판사 000을 2024가합12345호 공사대금 청구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기피한다.

신청이유

1. 신청인은 이 사건의 원고로서 2024. 00. 0. 위 사건을 제기하였는 바, 이 사건의 담당재판장인 판사 000은 피고와 00지역 고향 선후배사이이며, 해당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지역발전협의 목적의 000지킴이 친목회의 회원들로서 매월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교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이에 신청인은 이 사건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민사소송법 제43조 1항에 의하여 이 건 기피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1. 00지킴이 친목회 명단 1부

1. 00지킴이 정기 모임 단체 사진 5통

2025. 0. 0.

신청인(원고) 000 (인)

대전지방법원 제0민사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