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다른 법원으로 옮기는 신청서 작성 방법
피고인의 다른 범죄행위가 있어 다른 지역의 법원에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된 경우 한 쪽의 형사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옮기기 위한 이송신청 서류 작성 양식 예시입니다.
형사 소송이송신청서 작성 무료 양식
사건이송신청서
사건 2024고단00000호 야간건조물침입 등
피고인 000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사건이송을 신청합니다.
신청취지
본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피고인은 2024. 0. 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 다른 범행으로 2024. 0. 0. 기소되어 현재 재판 진행 중(2024고단0000호)에 있습니다.
3. 피고인이 대전지방법원에 이미 진행 중인 위 재판과 함께 본 건 재판을 병합하여 받을 수 있도록 소송이송의 결정을 구하기 위해 이 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첨부서류
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통
2024. 0. 0.
피고인 000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위 양식 예시를 이용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볼 수 도 있으나, 보다 설득력있고, 법리적인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