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연장 재판 소장 작성 양식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지만 막상 집행할 재산이 없어 판결을 받은 채로 10년이 다 되어 간다면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방법 중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제출하는 소장 양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멸시효 연장 청구 소장 양식
판결이 확정된 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압류를 사유로 중단된 시효를 연장하는 목적의 소장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채권 소멸 시효 연장 소장 예시
소장
원고 가나다
서울시 강남구
피고 라마바
경기도 안산시
대여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000,000원 및 그 중 00,000,000원에 대하여 0000. 0. 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원고는0000. 0. 0.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0000차전0000호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이의신청하여 같은 법원 0000가단00000호로 접수되어 이후 위 같은 법원으로부터 0000. 0. 0. 아래와 같은 주문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 래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그 중 00,000,000원에 대하여 0000. 0. 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이후 위 판결에 불복한 피고가 항소하여 같은 법원 0000나0000호 항소심 사건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동 판결은 0000. 0. 0. 확정되었습니다.
3. 이에 원고는 0000. 0. 0. 피고로부터 판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00지방법원 0000타채000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피고 명의 은행 계좌를 압류한 바 있어 원고는 압류를 이유로 중단된 채권의 시효를 연장할 목적으로 이 건 소에 이르렀습니다.
입증방법
1. 갑 제 1호증 판결문 사본
1. 갑 제 2호증 나의 사건 검색
1. 갑 제 3호증 결정문 사본(0000타채0000호)
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 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2023. 0. 0.
원고 000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이상 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재판을 청구하는 소장 양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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