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사대금 소송 감정신청서 서식

 법원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중 일 때  현재 중단된 공사 현장의 공정률과 투입된 공사비, 완공까지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 등을 산출하여 위하여 감정신청서를 제출해야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신청서 제출 양식을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법원 공사대금 소송 감정신청서 서식 별지 양식 예시

감정신청

사건 2023가합12345호 공사대금

원고 홍길동

피고 주식회사 00하나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피고 소유의 아래 부동산에 대한 공사공정률 감정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공정률 감정대상 부동산의 표시

00시 00동 123-45번지 지상에 건축된 지하 0층 지상 0층이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건물

2. 감정할 사항

위 건물의 건축주인 피고는 2000. 0. 00. 소외 소라00 주식회사와 건물을 짓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소라00 주식회사는 위 도급계약에 따라 건 물신축공사를 시작하던 중 부도가 발생하여 2000. 0. 0.경 위 건물신축공사를 최종 중단하였고, 위 공사중단 이후 피고가 나머지 미시공된 부분을 완공하였는 바,

가. 별첨 건축공사표준도급계약서, 설계도 및 시방서와 별첨 공정률확인서(갑제 0호증)을 서로 비교하여 검토할 때 2000. 0. 0. 현재 소라00 주식회사가 진행한 공사공정률은 얼마나 되는지

 

나. 건축공사가 완공된 시점에서 위 표준도급계약서, 설계도, 시방서와 공정률확인서 를 서로 비교하여 공사공정률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

 

다. 합리적이지 않다면 그 이유 및 다른 방법으로도 2000. 0. 0. 현재까지 진행된 공 사공정률의 감정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라. 2000. 0. 0. 현재 위 신축건물에 대해 투입된 공사비와 그후 위 신축건물 준공시 까지 투입된 공사비를 감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정률감정신청의 목적

이건 감정신청을 통하여 소라00 주식회사가 2000. 0. 0. 현재까지 시공한 위 신축 건물에 대한 공사공정률을 명확히 확정짓기 위함입니다.

 

첨 부 서 류

1. 건축공사표준도급계약서 1통

1. 공정률확인서 1통

2023.  7.   .

원고 홍길동 (인)

제주지방법원 귀중

이상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공정률 및 공사비 등을 감정하는 신청서 양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